☆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등록된 필자 (사진)자료가 없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해설

저자: 신종현 | 당월호가기:443 | 날짜:2014-01-10 | 조회수:16012

Ⅰ. 개요
Ⅱ. 적용요건
1. 개요
2. 행위의 주체
3. 부당한 행위 및 계산
4. 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5. 이익의 분여
Ⅲ. 특수관계인
1. 특수관계인의 의미
2. 판정기준
3. 판정시기
4. 특수관계인의 유형
Ⅳ. 시가
1. 시가의 의의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3. 감정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5. 금전대여시 적정이자율
6. 유형ㆍ무형자산 제공시 시가결정
7. 건설 기타 용역 제공시 시가결정
Ⅴ. 유형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Ⅰ. 개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는 법인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에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나 계산을 과세관청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영업활동에 따른 세무전략	2024-11-10

	인건비 등 기타 비용 관련 해설.	2024-10-10

	주요 경비에 대한 결산준비	2024-09-10

	기업활동에 따른 주요 세무전략	2024-08-10

	차입원가자본화 관련 해설	2024-07-10

	기업 구조조정의 이해 및 필요성	2024-06-10

	기업의 자본조달 및 지급이자 관련 해설	2024-05-10

	제조 및 영업활동에 대한 내부감사	2024-04-10

	급여 등 인건비 관련 소득처분	2024-03-10

	기타 항목 관련 체크리스트	2024-02-10

	접대비 관련 비용에 관한 처리	2024-01-10

	이익극대화를 위한 재무경영계획	2023-12-10

	경기부진에 따른 세무회계 전략	2023-11-10

	특수관계인 관련 거래에 대한 해설	2023-10-10

	법인세 절세를 위한 고려사항	2023-09-10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세무처리	2023-08-10

	신기술 및 벤처 등 특수분야에 대한 평가	2023-06-10

	마케팅 및 매출관리 관련 내부감사	2023-05-10

	준비금 및 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2023-03-10

	기업의 회생 및 파산에 따른 전략	2023-02-10

	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른 예산수립	2022-12-10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처리	2022-11-10

	재고자산의 평가와 손익처리	2022-09-10

	구조조정에 따른 조세지원 및 세무회계 처리사항	2022-08-10

	중소기업의 정부 및 금융지원 관련 해설	2022-06-10

	이월결손금 처리에 대한 해설	2022-05-10

	기타 특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2022-04-10

	건설 및 조선업 관련 세무회계실무	2022-02-10

	벤처 및 특수기업에 대한 평가	2022-01-10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	2021-11-10

	법인결산을 위한 재고 및 기타자산실사	2021-10-10

	기업의 성과평가제도 관련 해설	2021-08-10

	기업의 리스크 관리 전략	2021-07-10

	건설업 관련 세무회계실무	2021-05-10

	특수관계 및 이전가격세제 관련 소득처분	2021-04-10

	기업의 세법상 조세지원 관련 해설	2021-02-10

	외화자산·부채평가 관련 세무조정	2021-01-10

	법인결산을 위한 재고 및 기타자산실사	2020-09-10

	외화환산 평가와 손실처리	2020-07-10

	기업의 금융지원 관련 해설	2020-05-10

	기타 항목 관련 체크리스트	2020-03-10

	기타 기업의 활동과 관련한 세무전략	2020-01-10

	매출채권에 대한 평가와 손실처리	2019-11-11

	제조 · 판매업 관련 세무회계 실무	2019-09-10

	영업 및 구매 단계에서의 전략	2019-07-10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관련 세무회계처리	2019-05-10

	인건비에 대한 소득처분	2019-04-10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해설	2019-02-10

	결산시 분식회계의 문제점과 기업경영	2018-12-10

	법인본사 이전 등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2018-10-10

	재무제표 분석과 활용기법	2018-09-10

	중소기업의 정부 및 금융지원 관련 해설	2018-08-10

	금융업종 관련 세무회계실무	2018-07-10

	사업승계 관련 상속 및 증여세 절세방안	2018-06-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해설	2018-05-10

	회계 및 재무 등에 대한 내부감사	2018-04-10

	기타 항목 관련 체크리스트	2018-03-10

	법인세 납부 및 과세소득의 범위	2018-02-10

	2018년도 경영계획 수립	2018-01-10

	세무 관련 연말결산 전략	2017-12-10

	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세무 및 경영전략	2017-11-10

	구조조정관련 재무분석 및 경영의사결정	2017-10-10

	투자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해설	2017-09-10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방법	2017-08-10

	가업승계 및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2017-07-10

	환율변동에 따른 세무회계처리	2017-06-10

	자금관리 관련 세무회계 처리	2017-05-10

	해운, 호텔, 외식업 관련 세무회계 실무	2017-04-10

	손익계산서 항목 관련 체크리스트	2017-03-10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관련 해설	2017-02-10

	2017년도 사업추정 및 사업계획 수립	2017-01-10

	퇴직급여채무 회계처리 관련 세무회계	2016-12-10

	정부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해설	2016-11-10

	기업의 종합예산 편성 실무	2016-10-10

	자본거래 관련 체크리스트	2016-09-10

	구조조정 관련 재무분석 및 경영의사결정	2016-08-10

	내부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2016-07-10

	특수한 경우에 대한 기업가치평가	2016-06-10

	연구개발비 관련 세무회계 대책	2016-05-10

	인건비 등에 대한 소득처분	2016-04-10

	재무상태표 항목 관련 체크리스트	2016-03-10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세무조정	2016-02-10

	손금산입 관련 세무조정	2016-02-10

	법인세 절감을 위한 법인결산시 고려사항	2015-12-10

	생산 및 구매 단계에서의 세무전략	2015-11-10

	IT 및 엔터테인먼트업 세무회계 실무	2015-10-10

	성과평가와 특수의사결정을 위한 원가관리의 활용	2015-09-10

	환율변동에 따른 세무회계처리	2015-08-10

	부채성충당금 관련 세무회계처리	2015-07-10

	중소기업의 정부 및 금융지원 관련 해설	2015-06-10

	내부감사 구축 및 효과적 운용을 위한 방안	2015-05-10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지원	2015-04-10

	기타 CFO의 필수 실무사항	2015-03-10

	손금산입 관련 세무조정	2015-02-10

	접대비 관련 세무조정 해설	2015-01-10

	2015년도의 세무전략 수립	2014-12-10

	각 세법에 의한 기업가치평가	2014-11-11

	회계정책·회계추정 및 오류수정 회계처리	2014-10-10

	관련원가분석의 적용 해설	2014-09-10

	사업승계의 절차 및 필요성	2014-08-10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2014-07-10

	비영리법인의 세무회계 실무	2014-06-10

	기업가치평가 방법의 해설	2014-05-10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 관련 해설	2014-04-10

	재무상태표 항목 관련 체크리스트	2014-03-10

	자산 및 부채의 평가 관련 세무조정	2014-02-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해설	2014-01-10

	지분법 관련 회계처리	2013-12-10

	사업계획수립의 기대효과와 예산관리실무	2013-11-05

	채권단 협약을 통한 구조조정	2013-10-10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	2013-09-10

	자금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기업의 재무전략 수립	2013-08-10

	기타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세무전략	2013-07-10

	기업진단을 위한 신경영분석	2013-04-10

	기타 항목 관련 체크리스트	2013-03-10

	자본거래 관련 세무조정 사항	2013-02-10

	주요 세액공제 및 감면	2013-01-10

	2012년 경영실적에 대비한 검토	2012-12-10

	기업의 종합예산 편성관리 실무	2012-11-11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기법	2012-10-10

	각 사업부에 대한 성과평가기법	2012-09-10

	이월결손금 및 공제감면세액 관리	2012-08-10

	구매·판매 및 영업활동에 대한 내부감사	2012-07-10

	자금운영의 효율성강화를 위한 기업의 재무전략 수립	2012-05-10

	해운업 및 기타서비스업의 세무회계처리	2012-04-10

	기타 항목 관련 체크리스트	2012-03-10

	자산 및 부채평가 관련 세무조정	2012-02-10

	주요 경비에 대한 세무조정	2012-01-10

	결산시 이연법인세의 인식	2011-12-10

	재고자산의 평가와 손실처리	2011-11-10

	건설업 관련 세무회계처리	2011-10-09

	관련원가분석 및 원가절감시스템 구축	2011-09-10

	환율변동에 따른 세무회계 대응책	2011-07-10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