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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명지전문대 교수·세무사
e-mail : sktax114@hanmail.net
저서: 세법상의 信義則論, 조세법의 쟁점연구 등 다수
TEL. (02)525-6767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에 대한 고찰

저자: 박상근 | 당월호가기:424 | 날짜:2012-06-10 | 조회수:19837

Ⅰ.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 납세의무성립의 효과
Ⅱ. 납세의무의 확정
1. 자진신고납세제도
2. 정부부과과세제도
3.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 성립 시 확정되는 경우
4. 경정(재경정)처분의 효력
Ⅲ. 납세의무의 소멸

납세의무자가 행한 경제적 행위나 사실이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를 추상적 납세의무라고 한다. 추상적 납세의무는 납세의무를 이행할 내용과 범위가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납세의무자는 그 내용에 따른 조세채무의 이행을 할 수 없고 과세당국도 징수권을 발동할 수 없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납세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액(세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확정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이처럼 납세의무는 성립 → 확정 → 소멸의 3단계를 거치면서 발생하고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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