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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명지전문대 교수·세무사
e-mail : sktax114@hanmail.net
저서: 세법상의 信義則論, 조세법의 쟁점연구 등 다수
TEL. (02)525-6767

양도소득세 주요 감면 해설

저자: 박상근 | 당월호가기:415 | 날짜:2010-09-10 | 조회수:18575

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세액감면(이번 호 게재분)
1. 구체적 감면요건(조특법 제69조, 조특령 제66조)
2. 8년 이상 자경 사실의 입증
3. 감면제외 농지
4. 감면율과 감면한도
Ⅱ. 토지 등의 수용에 대한 세액감면 (다음 호 게재분)
1. 양도 또는 취득일
2. 수용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기계장치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4. 감면대상소득
5. 감면율과 감면한도
6.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7. 대제취득에 대한 지방세감면
Ⅲ.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Ⅳ.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액감면
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액감면
Ⅵ.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
Ⅶ.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차감된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그 만큼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농지의 자경 촉진, 주택경기활성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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