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등록된 필자 (사진)자료가 없습니다

‘간편납세제’ 추진은 合理性과 調和性을 고려해야...

저자: 송쌍종 | 당월호가기:345 | 날짜:2005-11-01 | 조회수:19835

송 쌍 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교수, 법학박사>

조세를 기업회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분류하면 󰡐기업조세󰡑와 󰡐비기업조세󰡑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기업조세는 기업이 기장하는 회계장부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근거과세가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인기업은 비교적 이 원칙에 충실한 편이었다 치더라도,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장기업의 비율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저조하였다.

그 동안 세법에는 근거과세 지향의 기장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인책이 마련되어 왔다. 이를테면 󰡐간편장부제도󰡑라든가 이미 용도 폐기된 󰡐녹색신고제도󰡑 등이 그 예이다. 소득세법 상의 󰡐소득표준율󰡑이나 󰡐표준소득율󰡑 및 현행의 󰡐기준경비율󰡑 등에 의한 소득추계의 과세방법이나 부가가치세법 상의 외형추계의 과세방법 등도 따지고 보면 근거과세를 역설적으로 촉진하려는 고육지책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간편납세제󰡑라는 새로운 방식의 기장신고 장려책의 추진에 나섰다. 이는 세무지식이 부족한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납세편의성을 도모하고 근거과세를 넓혀 궁극적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인 증빙만을 갖추면 새로 개발하는 전자장부시스템으로 장부기록을 쉽게 하고 또한 세무조정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특히 세무조정에 있어 감가상각비의 계산 및 재고자산의 평가를 단순화하며, 접대비는 정액한도제를 인정하고, 기부금은 개략적 계산제를 인정하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은 계산간소화를 꾀하고, 지급이자의 계상을 완화한다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조세감면은 각종 감면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표준이 되는 일정액의 감면을 무조건 허용하는 표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발상의 제도개선방안은 회계장부의 기록을 쉽게 하면서 세무조정을 간소화하여 소득금액의 계산을 간편하게 하자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옳다. 개인기업의 기장수준이 너무 낮다는 점에서 보아도 그렇다. 하지만 정부의 보도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엿보인다.
첫째 이 방안은 주로 제조업에만 의미가 있다. 감가상각 재고자산 접대비 기부금 충당금 또는 지급이자를 계산 또는 계상하는 일은 실사과세의 경우에만 문제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세무행정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에게는 공격적인 세무조사를 결행하면서 도매상과 소매상은 지나치게 소홀히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들 도소매상 개인기업은 항목별 비용계산이 별로 문제되지 않으므로 기장은 없이 󰡐오리발󰡑식 대응을 하는 행태가 문제임에도 이에 관하여 고민한 흔적이 없다.
둘째 법인기업을 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수십년의 노력 끝에 기장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선 법인세제에 있어 그 60%에 달하는 법인에게 다분히 변칙적인 기장을 허용함은 󰡐40년 공든 탑󰡑을 일거에 혼란으로 몰아넣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법인이라면 소규모라도 납세편의성이나 소득금액의 계산복잡성이 아니라 탈세의도가 문제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개인기업으로 하지 않고 법인제도의 이익을 누리려는 것인가. 오히려 응분의 복잡성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기존의 방법이 타당하다.
셋째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의 유사제도를 󰡐벤치마킹󰡑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들이 활용하는 현금주의를 고려한 내용이 빈약한 이번 안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권리의무확정주의가 법률적인 의미의 권리 또는 의무의 확정만으로 수익실현이나 비용발생을 가려야 하므로 제도가 어렵다는 점에서 현금주의가 대안으로 채택될 여지가 있다면, 이번에 그 활용폭을 더 넓히는 방향을 택했어야 한다.
넷째 세무사라는 전문직업인이 오륙천명이나 있고 수십년 발전하여 왔으며 그것도 매년 700명씩 양산되는 세무사제도를 외면한 이번 구상은 크게 잘못되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기장수수료가 절약된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전자장부를 다루는 인력을 확보함에 있어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월 수십만원으로 가능할 일인가. 또 질높은 세무상담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
무릇 제도란 합리성과 투명성, 효율성과 공정성 및 조화성을 갖추어야 하는 법이다. 만약 이러한 제도적인 여러 요체를 갖추지 못하면서 현실성마저 떨어지는 기형을 만든다면 나중에 엄청난 비능율과 불공정이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정부와 국회의 신중한 접근을 바라마지 않는다.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부가가치세법 개혁의 더없는 호기를 맞았다	2021-05-10

	2021세제개혁, 새정부를 위한 것이라야 한다.	2021-01-10

	조세입법의 철학과 기본을 모색할 필요성	2020-09-10

	세제의 기본원칙을 바꿀 준비의 필요성	2020-05-10

	세금계산서제도에 관한 발상의 전환	2019-12-10

	공시지가제도의 주관부처와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	2019-07-10

	이제는 선진국으로 가는 세제·세정을 구상해야 한다.	2019-01-10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이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2018-09-10

	세무회계 전문인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스템의 재검토	2018-04-10

	공급가액·대가의 카드영수증 기재에 문제 있다.	2017-10-10

	새정부 세제개혁 첫단추, 부가가치세법 개정이다.	2017-06-10

	중대명백설에 근거한 조세판례는 모두 틀렸다.	2017-01-10

	‘실질과세’의 원칙규정을 재음미한다	2016-10-10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을 막는 법개정의 필요성	2016-07-10

	‘증세 없는 복지’, 과연 허구인가 아닌가?	2016-04-10

	국가배상법에 따른 조세구제의 가능성	2015-09-10

	조세사건 전문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	2015-05-10

	투명사회의 조건: 회계·세무투명성의 확보	2015-01-10

	세제와 세정의 미래지향적 민주화 절실	2014-12-10

	조세불복과 무효 · 취소의 논리	2014-06-10

	국세징수법 제56조는 ‘교부청구’인가, ‘교부요구’인가	2014-02-10

	새 정부는 세제․세정의 과감한 발상전환이 절실하다	2014-01-10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에 관한 논란의 유감	2013-10-10

	소득세 연말정산권은 납세의무자의 자율에 맡겨야...	2013-05-10

	간이과세 폐지를 새정부가 1년 안에 단행해야...	2012-12-10

	조세법 용어의 표현 및 표기에 관한 소견	2012-07-10

	세법 개편, 내용요체와 형식체계의 정비가 기본이다.	2012-01-10

	‘납세자 입증책임’ 논의에 관한 비판론	2011-10-09

	‘쉬운 세법’과 세법용어의 상관관계	2011-04-10

	재화의 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 계산규정	2010-11-10

	세무재무제표의 작성을 고려할 때다.	2010-05-20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행에 즈음하여	2010-01-10

	전자세금계산서와 과세자료의 양성화	2009-06-05

	종합부동산세제의 생성 연유와 수난	2009-01-05

	기업회계기준의 제도체계 확립	2008-08-04

	새 정부의 새로운 세제정책은 보다 합리적이어야...	2008-01-0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실질과세	2007-10-10

	‘세무조사 유예’의 남발에 대한 유감	2007-05-07

	선진세제 확립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	2007-01-05

	‘종합부동산세제’의 교훈적 시사점	2006-08-08

	‘간편납세제’ 추진은 合理性과 調和性을 고려해야...	2005-11-01

	회계기장 및 세무처리에 관한 세법규정의 배려	2005-06-02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신설을 반대한 이유	2005-02-01

	우선배당주의와 평등배당주의	2004-11-01

	세법상의 회계용어사용에 관한 반성	2004-05-27

	아파트 등의 기준시가과세 유감	2004-01-02

	회계용어 순화정비를 위한 제언	2003-09-01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법리적 성격	2003-04-01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의 세효과	2002-10-01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