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처분의 의의

 2. 소득처분 대상금액

 3. 소득처분 시기

 4. 소득처분 유형

 1. (+)유보

 2. (-)유보

 3. 유보의 사후관리

        

법인세법 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결산 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세무조정사항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으로 가산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당기순이익과 세무조정으로 발생된 소득으로 구성된다. 결산 상 당기순이익은 상법 상 이익처분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등으로 처분하므로 그 귀속자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배당금을 받은 주주에게 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정으로 발생된 소득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을 하지 않으므로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세무조정으로 발생된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는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하여 특집으로 엮어 보았다.  

 1. 소득처분의 의의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법인 결산상 당기순이익에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사항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바, 이러한 세무조정 사항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