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무조사의 의의와 목적
Ⅱ. 세무조사의 유형
Ⅲ.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1.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2.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개
3. 관계법령
4. 조사대상자의 선정 방법
5. 신고성실도의 평가
6. 선정절차
7. 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
8.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
Ⅳ. 조사계획의 수립
Ⅴ. 세무조사의 시작
Ⅵ. 세무조사의 진행 (다음 호 게재분)
세무조사는 시대적인 상황과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는데 국세청은 2010년 3월에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원칙과 기준을 공개하여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였다. 복지국가지향으로 인하여 재정지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는 부족하여 재정적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세무조사 직후 법인세 신고세액이 급격히 하락한 법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분석하고 비교적 규모가 큰 대법인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며,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율이 저조한 소득자 명단을 세무대리인에게 통보하였다. 또한 수입금액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 하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제3자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을 하는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근원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세금 탈루자를 적극 발굴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호에서 세무조사 전반에 대하여 해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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