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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내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세월호침몰사고 통합진보당해산사건 정윤회문건청와대유출사건 신은미황선종북콘서트사건 대한항공땅콩회항사건 등 일련의 사건은 우리나라가 아직은 선진사회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증표들이다. 정치 경제 사회의 전부를 난마처럼 얽어매고 있는 총체적인 부조리는 중국소설에 나오는 화타와 편작이 환생하여 같이 머리를 맞대더라도 치료하기 어려운 뿌리깊은 합병증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건·사고는 예외없이 우리 사회 내부의 깊은 병세가 밖으로 불거져 나온 표피적 현상들이다. 특히 금년에 터져나온 이들 사건·사고는 너무 크고 복합적이어서 임시방편의 외과치료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중증임을 말해 준다. 그리하여 그 여파는 국민경제를 제자리걸음하게 만들고, 정치의 혼돈과 실종을 부채질했다. 또한 사회를 온통 집단적 트라우마에 걸린 정신적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한마디로 나라의 근본이 흔들릴 조짐마저 느껴지는 형국이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는 우리는 이대로 마냥 갈 수는 없다는 자각에 젖을 도리밖에 없다. 무엇인가 근본적인 치유방법이 절실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단적인 표현으로 ‘투명사회’의 건설에서 그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요컨대 모든 기업과 조직(정치조직과 행정조직 및 사회조직)이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장막에 가려 대부분의 구성원들조차 경영이나 활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기업이나 조직체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면 금방 답을 알 수 있다고 본다. 불투명하게 움직이는 기업경영과 조직활동을 투명하게 만들면 정상적인 기업과 조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투명한 기업과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달려 있다. 즉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에 관하여 기업에서 돈을 벌고 쓰는 과정이 회계적으로 투명하게 밝혀지고, 조직의 수입지출의 순환과정이 회계적으로 역시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부정부패나 부조리가 척결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회계투명성를 확보하는 방책은 기업과 조직을 건전하고 생산적인 것으로 만드는 근본적인 기제가 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온 나라에 만연해 있는 졸속경영이나 졸속행정과 거짓말경영이나 거짓말행정 그리고 부조리경영이나 부조리행정을 막는 개선책은 구성원들에게 전모가 공개되는 회계투명성의 확보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을 포괄하는 모든 기업조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무행정의 투명성이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지하경제가 현재처럼 20퍼센트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회계투명성조차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세제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며(예를 들어 간이과세의 폐지 또는 역외탈세를 막는 조치 등), 세무행정은 공평과세를 전제로 하는 투명한 세정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의 정부사업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와 두 회계법인이 참여하는 공동감사의 의무화도 필요하다. 다만 모든 국책사업을 이렇게 할 수는 없으므로, 정책의 결정과정이 투명하게 밝혀지는 공개행정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금융권과 공기업의 인사를 청와대가 움켜쥐는 인사부조리나 정부부처의 비대화로 빚어지는 행정부조리처럼 위의 투명성과 거리가 있는 부면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부조리도 투명성의 확보로 시정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근본적 치유방안의 모색은 졸속으로 진행돼서는 곤란하다. 1년 정도의 충분한 실태조사가 앞서야 한다. 그리고서 최선의 치유방책을 찾아내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와 같은 추상적 구호만으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행정전문가 경영전문가 회계전문가 IT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3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된 상설의결기관 성격의 ‘투명사회임시특별위원회’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로써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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