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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의 허용과 이익관리 |
| 저자: 신호영 |
당월호가기:312
| 날짜:2003-02-01
| 조회수:2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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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호 영
<한양대 교수 경영학 박사>
회계의 기능은 회계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회계는 경영자, 주주, 채권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실체에 관한 경제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게 된다.
이처럼 회계정보가 모든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적 실체를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한다.
회계정보가 기업의 실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이 의도한대로 재무정보를 보고함으로 빚어지는 재무정보불신의 사회적 비용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이 가지는 취약점인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이 많은데도 원인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허용함으로써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경제실체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으며, 측정자의 의도에 의해 경제실체가 왜곡되어 측정 될 가능성도 있다. 즉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허용으로 인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 및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기업경영자에 의한 이익조작 또는 이익관리의 가능성도 증대될 수 있다.
이익관리는 경영자의 보상을 높이기 위해, 부채계약 위반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과다이익 보고로 인하여 정치적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법인세율 변경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리고 이익을 유연화하기 위해 이익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익관리의 대상은 경영자에 의하여 이익관리가 가능한 항목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익관리의 유형은 회계처리방법의 선택과 비용 지출 등 실제거래의 기간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거래를 통한 이익관리는 경영자가 실제거래의 시기를 조정하여 기간이익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회계처리를 통한 이익관리는 경영자가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여 기간이익의 변동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익관리는 분식회계와 다르다. 분식회계는 자산, 부채, 이익 등 회계정보를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비상식적 행위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위반하면서 회계이익을 조작하는 것이다. 반면, 이익관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범위 내에서 경영자가 원하는 수준에서 회계이익을 관리하는 것이다.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을 발표하였다. 이는 민간규제기관이 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준서이다.
1998년 4월 1일 이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손익계산서상에 특별이익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고의적으로 회계오류를 범하므로써 경영자가 자의적인 이익관리를 실현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과거에 발생한 회계오류의 영향이 오류를 발견한 영도의 순이익에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와 재무정보를 왜곡해서 보고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 후 1998년 4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가 나오기까지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기초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면서 이에 대한 항목과 발생사유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였으나 주석공시를 충분히 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았다. 이와 같은 기준서 제1호가 나오기까지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든지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든지하나의 획일적인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의하면 전기오류수정효과는 당기손익계산서에 영업외 손익인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대한 오류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소급법으로 처리하고 비교대상이 되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급법의 적용을 중대한 오류의 경우로 한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오류는 경상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 데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소급법을 적용한다면 재무제표를 빈번하게 재작성 하게 됨에 따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오류는 과거 회계상 실수로 올해 우연히 발견해 고치는 것으로 고의성이 없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회계분식을 오류로 위장해 투자자 눈을 속일 수 있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서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함으로써 오류수정을 통한 경영자의 이익조작의 의도를 억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경영자의 의식전환이 없이 단순히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는 이익조작의 의도를 억제할 수 없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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