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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절차와 청산가치 산정 해설

저자: 김성국 | 당월호가기:427 | 날짜:2012-09-10 | 조회수:17986

김 성 국<공인회계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흥국생명 기업심사부 심사역(전)
성도회계법인 근무 (현)
TEL. (02) 513-0222

Ⅰ. 회생절차의 의의
Ⅱ. 회생절차의 특성
Ⅲ. 회생절차의 흐름
Ⅳ.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1.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2. 종래의 법률행위에 미치는 영향
Ⅴ. 회생절차의 기관 및 기구
Ⅵ.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인
1. 이해관계인의 범위
2. 회생채권
3. 회생담보권
4. 공익채권 및 공익담보권
Ⅶ. 청산가치의 산정
1. 청산가치의 산정
2. 청산시 배당률과 적정할인율의 산정
3.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보장 여부 및 수행가능성에 관한 검토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비록 채무자가 현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회생절차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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