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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600

채권․채무조정에 대한 처리

저자: 황상원 | 당월호가기:414 | 날짜:2011-08-10 | 조회수:27666

Ⅰ. 채권․채무재조정의 의의
1. 의의
2. 기업회계기준서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3. 기업회계기준서 주요사항 요약
4. 채권․채무조정의 범위
5. 채권․채무재조정의 발생
6. 채권․채무재조정의 인식
7. 채권․채무재조정의 조건변경
Ⅱ. 채무자의 회계처리
1. 자산이전에 의한 채무의 변제
2. 지분증권 등의 발행에 의한 채무의 변제
3. 조건의 변경
4. 기타
Ⅲ. 채권자의 회계처리
1. 자산의 양수를 통한 채권의 회수
2. 채권의 조건변경
3. 각 방법의 결합에 의한 채권․채무재조정
4. 손익의 인식
Ⅳ. 법인세법상의 채권․채무조정 회계처리
1. 개요
2.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4.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6. 면제한 채권의 손금산입
7. 채무면제명세서 또는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의 제출
8.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
Ⅰ. ◈ 채권․채무재조정의 의의
-------------------------------------

1. 의의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다른 상황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을 혜택을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며, 그 혜택의 조건과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의 변제나 조건변경이 발생하더라도 기준서에서 말하는 채권채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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