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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600

기타항목관련 세무조정사항

저자: 황상원 | 당월호가기:397 | 날짜:2010-03-10 | 조회수:27594

Ⅰ. 소득처분의 유형
1. 익금산입/손금불산입
2. 손금산입/익금불산입
Ⅱ. 법인세신고 및 납부절차
1. 세무조정
2.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3. 전자신고
4. 법인세의 납부
Ⅲ. 손익의 귀속시기
1.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Ⅳ.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특수관계자의 범위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예시
4.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5.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Ⅰ. 소득처분의 유형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주주총회의 잉여금처분절차와 같이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라 한다.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자,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 및 귀속시기 등이 확정된다. 이와 같은 절차로 인하여 소득자에게 소득세의 추가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소득처분의 대상법인에게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 상여, 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그 귀속자의 종합소득을 구성하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소득처분은 당해 법인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사업연도의 소득 산정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산정 및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득처분의 유형에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소득의 사외유출 여부에 따라 크게 사내유보와 사외유출 및 기타로 분류되며, 다시 사외유출은 배당, 상여, 기타소득 및 기타사외유출로 구분되는데 이하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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