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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은행조사부, 한국산업은행투자부(전)
천안외국어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
(주)한텍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도사
TEL.(055)346-0061 011-231-7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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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계처리 및 할부금융에 관한 고찰 ③ |
| 저자: 임순택 |
당월호가기:301
| 날짜:2002-03-01
| 조회수:31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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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업은 신용카드업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인 신용카드업법에 근거를 두었다. 동법은 1987년에 제정되어 1990년과 1993년에 걸쳐 두 차례 개정되었다. 1990년도 1차 개정시 제17조의 2가 신설되어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 의한 물품 및 용역의 할부구매 또는 연불판매를 위한 자금의 융통업무, 즉 할부금융 업무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할부금융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설립이 가능하게 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여기서는 할부금융업의 도입과 선진국의 자동차 할부금융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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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언
Ⅱ. 리스산업의 도입
Ⅲ. 할부금융업의 도입(이번 호 게재분)
1. 할부금융의 개요
2. 할부금융사 설립법제와 인가기준
3. 자동차 할부금융의 현황
4.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할부금융
5. 할부금융업의 과제
6. 할부금융업의 전망
Ⅳ. 리스회계처리(다음 호 게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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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할부금융업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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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부금융의 개요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의 할부금융업 허용 방침에 따라 96년 1월부터 국내 할부금융회사의 영업이 개시되었다. 할부금융 이전에 소비자신용에 대하여 먼저 알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소비자신용이란 금융기관, 신용판매회사 또는 제조 판매업자가 소비자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융자해주거나, 상품 및 용역의 구매대금을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신용은 통상 경제학에서 신용대상에 따라 소비자금융과 할부금융으로 분류한다.
소비자금융은 용도의 제한 없이 제도권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신용을 말한다. 반면, 할부금융은 할부거래나 외상거래에서와 같이 매수인이 상품 용역을 구입할 때 제3자 또는 제조 판매업자에 의해 공여되는 간접신용이다.
다시 말해 할부금융은 신용제공기관, 제조 판매업자, 소비자가 관련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할부금융 여신관계 당사자 수에 따라 신용이 직접 매도인이나 貸主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독립형과 판매신용과 대부신용의 기능을 함께 갖는 제3자에 의해 여신이 제공되는 결합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결국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내구재를 구입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금융행위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다는 점에서 소비자금융의 성격을 지니지만, 물품대금이 일시에 제품판매업에게 지급되므로 실질적인 수혜자는 생산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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