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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명지전문대 교수·세무사
e-mail : sktax114@hanmail.net
저서: 세법상의 信義則論, 조세법의 쟁점연구 등 다수
TEL. (02)525-6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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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세제개혁의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
| 저자: 박상근 |
당월호가기:353
| 날짜:2006-07-05
| 조회수:21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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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상근(명지전문대 교수·경영학박사·세무사)
정부가 중장기 세제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어떤 개혁이든 마찬가지이지만 세제개혁도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개혁이 돼야 성공할 수 있다. 세제개혁은 조세의 주(主) 목적인 ‘재원확보’에 충실한 개혁이 돼야 한다.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의 원활한 확보가 세제개혁의 기본에 속하지만 현행 세제 중에는 이를 도외시하고 조세의 부(副) 목적인 부동산투기억제 등 정책적 목적 달성에 치중한 세제가 많다. 이러한 세제는 시장의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재원확보라는 세제의 기본 목적은 다음의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달성 가능하다.
첫째, 공평한 세제다. 납세자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ability to pay: 세원이라고 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소득·소비·재산’을 꼽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중에서 ‘소득’이 주(主) 세원( 稅源)이고 나머지는 보조 세원이다.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논리다.
우리나라 현행 세제는 주 세원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비중은 낮고, 보조 세원인 ‘소비’와 ‘재산’에 부과하는 소비세와 재산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의 불공평이 항상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들이 세 부담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은 소득 파악율이 낮기 때문이다. 누락소득 파악을 위한 세무조사도 물론 필요하다. 이 보다 소득을 파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선결 과제다.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금융거래 투명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폐지 등 ‘소득 파악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50%가 세금 한 푼 안내는 과세미달자인 것도 문제다. 이 또한 세금은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거둬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 또 국민이면 누구나 소득에 따라 얼마의 세금이라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개납주의(國民皆納主義)’에도 어긋난다. 정부가 세제개편 때마다 각종 소득공제를 인상해 온 정책이 저소득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과세미달자만 늘리는 걸과를 낳았다. 이제 소득공제확대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반면 1996년도에 상향조정한 후 10년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의 상향조정, 연간 50만원에 머물고 있는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의 인상 등 근로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효율적인 세제다. 정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감면 종류는 무려 140여 가지에 이르고 연간 감면세액이 18조원에 달한다. 정부도 효율적인 세제 운영을 위해 방대한 조세감면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조세감면 정비를 핑계로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외자유치를 위해 국제적으로 ‘세금인하 경쟁(tax competition)’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인세 부담은 경쟁국 수준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술과 연구인력 개발(R & D)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금보다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세제의 중립성이다. 조세가 국민의 경제활동에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현행 세제 중에는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많다. 부동산투기 억제에 중점을 둔 참여정부의 부동산세제가 대표적이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의 과중,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 부동산 거래를 가로막고 있는 양도세는 부동산투기억제 목적으로 조세가 시장에 과잉 개입한 것으로서 조세의 중립성원칙을 지키지 않은 세제다. 이러한 부동산세제는 부동산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왜곡시켜 ‘부동산 버블’의 주요 원인이 됐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에 60%의 단일세율 적용, 거래가액의 4.6%에 달하는 부동산취득 관련 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인상 등 투기억제 목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과잉 개입한 참여정부의 부동산세제가 부동산 거래를 막고 건설경기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인상으로 과세표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세율을 그대로 두거나 도리어 세율을 올리는 것은 정부의 세제운영의 기본방향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과도 맞지 않는다. 부동산투기억제는 양질의 주택공급, 적정한 금리인상 등 시장원리에 맞는 수요와 공급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세제 중에 조세원칙과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분야를 찾아 중장기 세제개혁에서 바로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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