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시대적인 상황과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는데 국세청은 2010년 3월에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원칙과 기준을 공개하여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였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역별 경제 규모, 법인 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선정 비율을 적용하여 지역별 규모별 균형 있는 세무조사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직후 법인세 신고세액이 급격히 하락한 법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분석하고 비교적 규모가 큰 대법인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금액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 하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제3자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을 하는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근원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세금 탈루자를 적극 발굴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호에서 세무조사에 있어서 적용되는 세무분석을 이용한 조사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1) 세무조사의 일반적인 개념
1) 세무조사의 개요
세무조사는 시대적인 상황과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는데 2010년 3월에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원칙과 기준을 공개하여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였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역별·경제 규모, 법인 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선정 비율을 적용하여 지역별·규모별 균형 있는 세무조사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직후 법인세 신고세액이 급격히 하락한 법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분석하고 비교적 규모가 큰 대법인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금액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하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제3자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을 하는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근원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세금 탈루자를 적극 발굴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난 해에는 일부 기업들이 특정 지역에서 오랜 연고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탈세를 통해 사주일가의 재산을 축적하고 각종 비리에 관련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다는 정보가 있어 이러한 기업에 대한 각종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고의적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하는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 교차 세무조사를 많이 실시하였다. 참고로 국세청이 일정기간의 소득금액과 재산증가액?소비지출액을 비교 분석하여 탈루혐의금액을 도출해내는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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