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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600

특수관계자 및 과점주주 관련 세무처리

저자: 황상원 | 당월호가기:461 | 날짜:2015-07-10 | 조회수:25042

Ⅰ.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자
Ⅱ.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1.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2.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3.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Ⅲ.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자
1. 범위
2. 특수관계 판단여부
3. 특수관계 성립여부의 판단기간
Ⅳ. 과점주주
1. 과점주주의 개념
2. 소유지분의 합산
3. 과점주주 대상 기타사항
4.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논쟁
5. 취득세 과세대상
6. 과세표준
7. 과점주주의 성립요건과 간주취득
8. 과점주주간 상호 내부거래
9. 과점주주의 취득세 면제 또는 비과세
10.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징수
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상의 특수관계자
Ⅵ. 관련통칙 및 예규

세법은 각 세목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그 세목에 맞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친족 및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경제적 실질을 왜곡하고 제3자간의 거래와는 달리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목별로 법의 취지를 살려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 세목별로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특수관계자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번 호에는 부록으로 특수관계자 및 과점주주 관련 세무 해설을 부록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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