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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지도교육원 원장 미국 텍사스 주립PSA 과정수료 산업통상자원부 위촉평가위원(심의위원) 중소기업청 · 미래창조과학부 진단위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교육원교수 중앙공무원 교육원 외래교수 부동산학 · 경영학(MBA · DLE) M.p (010-3301-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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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치경영의 평가사례④ |
| 저자: 김동구 |
당월호가기:321
| 날짜:2003-11-01
| 조회수:25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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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동 구
<경영지도사>
목 차
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Ⅲ.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Ⅳ.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Ⅴ.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Ⅵ. 기술개발 선도물품에 대한 특소세 잠정세율 적용
Ⅶ.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Ⅷ.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Ⅸ.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Ⅹ.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ⅩⅠ.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ⅩⅡ. 내국인의 특정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금·위탁연구비의 손금산입
ⅩⅢ. 주식매입선택권(Stock-Option)에 대한 세제지원
ⅩⅣ.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Ⅹ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ⅩⅥ. 기술개발출연금회계 및 세무처리방법
ⅩⅦ.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방안
ⅩⅧ. 기술개발비카드제 운영관리 세부지침
ⅩⅨ.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사업지침
ⅩⅩ. 중소기업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해설
ⅩⅩⅠ. 중소기업자금조달 제고방안(이번 호 게재분)
이번 호 에는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중점 다뤄봤다.
중소기업이 자금의 조달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표준심사기준
을 알아봐야 하고, 심사기준표준화 기본방향, 표준심사평가기준 및 신용불량정보 체크리스트를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자금조달의 요건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ⅩⅩⅠ. 중소기업자금조달 제고방안
1. 중소기업 정책자금 표준심사기준
(1) 심사기준표준화 기본방향
·중소기업은 창업기업, 영세소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규모와 업력에 따라 생산되는 정보의 질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기준의 차등화가 필요한 점을 반영함.
· 즉.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 심사기준의 현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감사기업, 비외감기업(자산10억 이상), 소기업(3년 미만 또는 자산 10억 미만), 창업기업으로 세분화 하였음.
·대부분의 추천기관이 정책자금지원 목적과의 부합여부만을 심사기준으로 하고 있어 추천 후 정책자금집행에서 실효율이 높은 것이 현실임. 따라서 추천기관과 대리지원기관간의 갈등을 해소함은 물론 실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부실지원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신용평가기법이 미흡하여 정책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업들의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선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래상환능력에 기초한 부실징후검색, 신용불량정보체크, 신용위험정보체크 등의 다단계체크리스트시스템을 도입하고 각 단계별 아웃시스템을 적용하였음. 특히, 부실징후 검색 및 신용불량정보체크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지표만을 활용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도록한 것임,
·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여건변화에 민감한 사업구조를 가진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하여 특정평가지표가 심사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평가지표가 경영환경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이 무시되고 있는 계량형 모델이나 신용평점모형에서 탈피, 사업타당성과 인적자원, 경영 노하우(Know-how) 등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 및 경영투명성 등 비재무항목을 중시한 전문가 판단의 체크리스트법을 도입했음. 또한 신용위험정보체크리스트에서는 미래상환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반영하여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의 4개위험으로 분류하여 평가하도록하고 있음.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재무위험이 높은 기업이 불량거래 정보체크 또는 신용위험검색에서 해당사항이 있어 무조건 자원대상에서 탈락되는 문제점을 보완함. 이를 위해 해당기업을 회생 대상기업으로 분류하여 3단레 평가기준인 신용위험체크리스트중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만 평가하여 추천 또는 지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심사평가 프로세스(Process)
① 일반적인 심사평가 과정
=== 다운로드 파일 참조 ====
... more 한글문서 약 22쪽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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