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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은행조사부, 한국산업은행투자부(전)
천안외국어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
(주)한텍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도사
TEL.(055)346-0061 011-231-7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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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의 세무회계① |
| 저자: 임순택 |
당월호가기:316
| 날짜:2003-06-01
| 조회수:31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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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M&A의 개요와 시장현황
Ⅱ. M&A의 거래분류
1. 거래의사에 의한 분류
2. 결합형태에 의한 분류
3. 교섭방법에 의한 분류
4. 결합주체에 의한 분류
5. 법적형식에 의한 분류
6. 결제수단에 의한 분류
Ⅲ. M&A 주선기관 및 역할
1. M&A 주선기관
2. 기타 전문기관
Ⅳ. M&A의 실무절차
1. M&A의 진행절차
2. 진행절차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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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M&A의 개요와 시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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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업인수합병(M&A)은 기업의 생존 및 성장전략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 경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일찍부터 M&A가 활성화 되어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인 M&A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 말 벤처기업의 폭발적인 발전이 2000년도 중반의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고위험 - 고수익이라는 벤처기업의 본질에 기초한 기업의 생존 및 성장전략으로서 M&A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업이 계속적인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내적 경영역량 향상만으로는 성장에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외적 경영역량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적 경영역량 강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M&A이다.
신규기업을 M&함으로써 신규 사업 분야에 참여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장에의 진입이 용이하고 기존 회사의 경영 노하우 및 유능한 인력은 물론, 이미 형성된 대외적 신용을 이용할 수 있어 신규 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것보다 투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M&A가 이와 같은 긍정적인 면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나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현재의 기업지배권을 강화하거나 기업의 생산적 투자를 왜곡하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부의 집중화를 심화시키거나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금융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결국, M&A는 다소간의 역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간의 경쟁의욕을 고양시키고 생산성 향상을 촉진함은 물론, 기업의 외적 성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M&A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제도적·법률적인 뒷받침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M&A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다.
(2) M&A의 정의
① M&A는 합병(Merger)과 인수(Acquisition)가 합성된 용어로서 기업의 경영지배권 변경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경영지배권에 영향을 가져오는 일체의 경영행위이다.
② 좁은 의미로는 단지 기업간의 인수합병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협의의 의미에다 회사분할(Spin-off)과 기술제휴, 공동마케팅 등 전략적 제휴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③ M&A의 추진 방법에 따라 합병과 기업인수(자산인수 방식, 주식인수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또한, 합병에는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을 흡수하는 흡수합병(Merger)과 합병법인과 피 합병법인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합병하는 신설합병(Consolid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④ 실무적으로는 신설합병이 흡수합병보다 절차나 업무에서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세금 등 각종 부대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흡수합병을 선호하고 있으며 또한, 흡수합병의 경우 피 합병법인이 종래에 받은 인·허가 사항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나, 신설합병의 경우 새로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기업인수(Acquisition)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매수하는 데 피인수기업의 매수 대상 목적물에 따라 자산인수와 주식인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란 피 인수기업이 자산뿐만 아니라 영업권 등 포괄적인 권리를 포함하여 매수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란 주식매수를 통해서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3) M&A의 동기
① 경영전략적 동기
·기업성장과 지속성 유지
·세계화(Globalization)를 통한 경영전략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첨단기술의 도입)
② 영업적 동기
·신규 시장진입에 따른 시간 단축
·신규 시장진입 시 마찰회피
·규모의 경제효과
·시장지배적의 증대
③ 재무적 동기
·위험분산의 효과
·자금조달 능력의 확대
·조세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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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A의 거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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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는 그 목적과 의사 및 동의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바, 그 분류를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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