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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성 용
<경영학박사   웅지세무대학교  회계정보과 교수>

   지금 세계는 또 다시 증세논쟁에 빠져들고 있다. 먼저 브렉시트로 가장 큰 몸살을 앓고 있는 영국은 이번 브렉시트의 여파로 자국 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투법인이 영국 이외의 유럽국가로 빠져나갈 것을 대비해 법인세를 현행보다 더 낮추려고 하고 있다.

제45대 대통령선거로 한창 열기가 달아오르는 미국도 민주당의 힐러리후보와 공화당의 트럼프후보간의 증세논쟁이 한창이다. 먼저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힐러리는 연간 소득 500만달러(약 54억원) 이상의 최상위층에 대해 4% 부유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납세자의 0.02%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부자 증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경제적 약자를 돕겠다는 생각이다. 힐러리는 중산층 세금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반면에 공화당의 대통령후보 트럼프는 최근 한 강연회에서 "최상위층 소득세율을 현행 39.6%에서 33%로 낮추겠다"고 했다. 원래는 25%까지 낮추는 방안도 고려했다고 한다. 그는 "레이건 행정부의 세제 개혁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상속세 폐지도 주장했다.

트럼프는 "미국 노동자들은 평생 세금을 냈는데, 사망한 이후까지 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7단계 소득세율을 12%와 25%, 33% 등 3단계로 간소화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트럼프는 기업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세율 최고 35%를 15%로 낮추고, 미국 기업들이 외국에 옮겨놓은 현금을 국내로 반입하면 세금을 10%만 물리겠다고 했다. 간단히 정리하면 두 후보의 경제 공약은 항목마다 대조적 부분이 많은데 가장 차이가 큰 분야가 세금이고 트럼프는 부자 감세, 힐러리는 부자 증세로 맞서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지난 4월 13일 총선의 결과로 구성된 제 20회 국회도 증세와 감세로 한창 논쟁 중이다.

먼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부자증세' 논쟁의 불을 지폈다. 야당의 소득세 법인세 인상 주장은 매년 있었지만, 이번에는 '여소야대' 20대 국회를 배경으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느 때처럼 논쟁으로만 그치지 않을 공산이 커 보인다.

더민주당이 지난 2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고소득자 증세와 대기업 법인세 인상이다. 9년 전 25%에 달하던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기조에 따라 두 차례 조정되면서 현재 22%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이를 원상복귀시켜 복지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주장이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극소수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 더민주의 주장이다.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소득세율을 38%에서 41%로 높이는 방안이다. 2014년 종합소득 기준으로 전체 505만명 중 1만8000여명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반대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의 소득세제는 면세자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더민주의 방안대로 소득세율이 올라가도 세수가 연 1조원 이상 늘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지금 한창 증세논쟁에 휩싸여 있다. 물론 목표는 현재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증세든 감세든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다. 증세를 위한 논리나 감세를 위한 논리 모두 나름의 그들의 주장에 맞는 통계적 자료를 가지고 일리가 있는 그럴듯한 논리를 피고 있다. 래퍼곡선을 이용한 현행 세율과 조세탄력성을 분석한 학계의 연구결과에서는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한계세율이 나라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50%에서 70%사이로 나타났다. 증세논쟁이 있었던 미국에서는 소득세 최고 세율을 레이건 행정부 때의 50%정도로 인상해도 조세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담배값의 인상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특히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자본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면 더욱 그랬다. 오마마 행정부 때에도 전 정부의 감세를 원상복귀하면 미국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미국경제는 오마마 행정부 때 좋아졌고 뉴욕증시의 주가는 최근 사상 최고를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정부 때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를 추진하였고 그 기조를 이어받은 현 정부기간동안 경제성장률은 별로 좋지 않다. 즉 대부분의 나라에서 높은 소득세율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증거는 통계적으로도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 고령화의 늪으로 빠르게 빠져들고 있다. 최상위 고속득자와 극소수 대기업의 증세로 인한 세원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자증세냐? 부자감세냐? 그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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