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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명지전문대 교수·세무사
e-mail : sktax114@hanmail.net
저서: 세법상의 信義則論, 조세법의 쟁점연구 등 다수
TEL. (02)525-6767

부동산 관련 전반적 해설

저자: 박상근 | 당월호가기:443 | 날짜:2014-01-10 | 조회수:18865

- 취득세 관련 제도 및 실무 ① -

Ⅰ. 부동산 취득관련 제도
1.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의 신고
2. 허위 계약서 작성 신고 시 비과세․감면 배제
3.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4. 부동산실명제
Ⅱ. 부동산 관련 취득세
1. 취득세 납세의무자
2. 취득시기
3. 취득세 과세표준
4. 부동산 취득세율
5.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6. 취득세 신고와 납부

취득세는 광역자치단체 세목 중의 하나로서, 토지․건물․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공유수면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이번 호에는 부동산 관련 전반적 해설의 연재 중 취득세 부문을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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