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600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법인세는 법인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규명하고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가감하여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도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주주총회의 잉여금처분절차와 같이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라 한다. 소득처분에 따라 귀속 소득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므로 경제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고 중요하다. 이번 호에는 소득처분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1) 의의

기업회계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업이익을 측정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판단하게 하고 이에 관련한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세무회계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공평타당하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납세자간에 소득계산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회계의 목적 차이에 의하여 기업회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순이익과 세무회계에 의하여 산정되는 각사업연도소득과는 그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법인세의 실무행정에서는 세무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와 다른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것은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수반하게 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익금 및 손금의 조정계산을 함으로써 양자를 접근시키고 있다. 그러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애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및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발생되는 세무조정사항을 과감히 축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규명하고 이를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가감하여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인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도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발생원인과 조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유형별 차이발생 원인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