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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명지전문대 교수·세무사
e-mail : sktax114@hanmail.net
저서: 세법상의 信義則論, 조세법의 쟁점연구 등 다수
TEL. (02)525-6767

0년 시행 부동산관련 개정세법 해설(상)

저자: 박상근 | 당월호가기:398 | 날짜:2010-04-15 | 조회수:18541

Ⅰ. 부동산 취득관련 주요 개정세법
1.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에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추가
2.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의 범위 구체화
Ⅱ. 부동산 보유관련 주요 개정세법
1. 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재요건 완화
2.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추징요건 완화
3. 임대주택 공가 시 계속임대 간주기간 연장
4. 노인복지주택 및 타인 소유 주택의 향교 소유 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5. 미분양주택 관련 민간투자상품에 대한 지원
6. 세부담 상한 적용기준 보완
Ⅲ. 부동산 임대관련 주요 개정세법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신설
2.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의무 부여
3. 수개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개선
4. 주택 전세보증금에 소득세 과세
5. 저소득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6.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편입
Ⅳ. 부동산 양도관련 주요 개정세법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도의 폐지 및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해 가산세 부과
2.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시기 2년 유예
3.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보완
4.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비거주자 적용배제 명확화
5. 미분양․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10.2.11로 일몰
6.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 보유 시 양도세 감면 확대 (다음 호 게재분)

지난 해까지 부동산양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할 경우 10%를 세액공제 해 왔으나, 2010.1.1이후 양도 분부터 양도세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자에 대해서만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율 5%(291,000원 한도)가 적용되는 등 소득세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양도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본고는 2009년에 개정된 세법 중 2010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취득․보유․임대․양도․증여․상속과 관련된 주요 개정 내용을 해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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