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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은행조사부, 한국산업은행투자부(전)
천안외국어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
(주)한텍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도사
TEL.(055)346-0061 011-231-7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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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계처리 및 할부금융에 관한 고찰 ④ |
| 저자: 임순택 |
당월호가기:302
| 날짜:2002-04-01
| 조회수:31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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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계처리준칙은 1993년 3월 30일자로 1차 개정, 그리고 1998년 7월 23일자로 2차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제정 및 개정된 리스회계처리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리스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이어서 3차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을 중심으로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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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언
Ⅱ. 리스산업의 도입
Ⅲ. 할부금융업의 도입
Ⅳ. 리스회계처리(이번 호 게재분)
1. 개요
2. 개정이유
3. 주요 개정내용
4. 용어 정의의 보완 및 신설
5.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보완
6. 리스분류기준 정상화의 논리성 확보위한 개정보완
7. 기업회계기준과 중복회피와 업종 특수성 반영 위한 개정보완
8. 기타 개정·보완 사항
9. 준칙의 형식변경
Ⅴ.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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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리스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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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60년대 초부터 강력하게 추진되던 경제개발계획이 1970년대에 이르러 심각한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경제개발의 주역을 담당하던 많은 기업들이 은행차입 및 상업차관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도 부실대출의 누적과 자금부족으로 경영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업부실은 개발정책의 강행이라는 정부 및 기업의 시행착오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산업자금의 기회전용, 도입 외자의 해외도피 등으로 표출된 사회적 분위기에도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의 정리, 이자의 감면, 8.3 긴급조치 등의 비상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과정에서 리스산업의 도입이 착안되었다.
즉 기업에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시설을 빌려줌으로써 산업자금의 투기전용을 방지하고, 외자도입과 관련된 국제금융 지식의 부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리스산업의 도입이 검토되고, 이러한 방안이 채택됨으로써 리스산업이 도입된 것이다.
리스계약 실적이 증가하면 이에 따라 리스계약에 대한 회계처리의 중요성도 증대된다. 즉, 리스계약 실적의 증대는 리스회계 정보 이용자의 수적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리스계약액이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게 되고, 이에 따른 적정한 리스회계정보의 제공을 위해서는 회계처리기준이 적정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5년 1월 1일자로 리스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고 동일자로 시행되도록 강제하였으며, 리스회계처리준칙으로 1993년 3월 30일자로 1차 개정, 그리고 1998년 7월 23일자로 2차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제정 및 개정된 리스회계처리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리스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며(리스회계처리기준 제1조), 동 준칙 (1-1)에 '이 준칙은 임대차, 렌탈 거래를 포함한 모든 리스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로 되어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다음에서는 3차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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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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