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당금의 개요
1). 개요
2. 대손충당금
1). 의의
2). 대손충당금 설정대상법인
3). 설정대상채권의 범위
4). 설정대상금액
5). 기타사항
6).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사례
3. 퇴직급여충당금
1). 의의
2).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
3).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상 처리
4).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사례
4. 일시상각충당금
1). 의의
2).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대상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1.충당금의 개요
1) 개요
충당금은 비용 또는 손실의 발생, 자산의 취득 등이 당기 또는 당기 이전에 발생함에 따라 이를 당기수익에 적절히 대응시키기 위한 부채성격의 계정을 의미한다. 기업회계상의 충당금은 평가성충당금과 부채성충당금으로 구분되어진다. 평가성충당금은 과거에 이루어진 지출을 당기수익에 대응시키기 위해서 설정한 충당금으로 어떤 자산의 특정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 및 공제될 성격을 가진 충당금이다. 이에 속하는 충당금으로서는 감가상각누계액 및 대손충당금이 있다. 반면, 부채성충당금은 비용이나 손실의 지출시기 및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어 당기수익에 대응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설정하는 충당금이다. 이에 속하는 충당금으로서는 수선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공사손실충당금, 경품충당금 및 채무보증충당금 등이 있다.
2.대손충당금
1) 의의
매출채권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생산한 제품이나 구매한 상품을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매시점에서 장래에 수취할 채권이 전액 회수될 수 있을 거라 판단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해당 거래처의 영업위험이나 신용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채권의 회수가 불확실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서 판매 등으로 인해 장래 수취하게 될 채권에 대하여 재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자산의 가치는 장래 회수가능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채권도 회수가능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에 반영해야한다.
2) 대손충당금설정대상법인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을 완전히 폐업한 법인이나 사업의 포괄양도시 외국법인의 최종사업연도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3) 설정대상채권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는 대손설정대상채권을 외상매출금과 대여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외상매출금
상품,제품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용역(가공료 포함) 등의 제공에 따른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이 해당되며, 장기할부매출을 할부기준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동 할부매출채권도 대손설정대상 대상이 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외상매출금 등에서 제외 된다.
2. 대여금
당사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모든 대여금이 설정대상이 된다. 다만,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경우는 설정대상에서 제외 된다. 참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란 일방의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일정기간 후에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 및 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이 해당 된다. 그러나,받을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유권이 회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설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중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참고로 예규통첩에서는 다음과 같은 채권를 대손충당금설정가능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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