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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관련 거래에 대한 해설

저자: 정지환 | 당월호가기:524 | 날짜:2020-10-10 | 조회수:10866

정 지 환 <공인회계사>

영남대 경제학과 졸업

광교회계법인 근무(현)

TEL. (02) 2051-7656

Ⅰ. 특수관계인이란?

1. 특수관계인의 범위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세부사항

Ⅱ. 부당행위계산부인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2. 부당행위의 판단기준

Ⅲ.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정

1. 가지급금의 세무상 불이익

2. 가지급금의 범위

3. 소득처분

Ⅳ. 이익의 증여의제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2.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Ⅰ. 특수관계인이란?

1.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즉,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든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일방을 기준으로 할 때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타방을 기준으로 하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들 모두가 특수관계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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