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세계 주요국 교역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여파에도 세계 수출 7위, 교역 9위를 지키며 수출증가율은 세계 탑10 국가 중 4위이고 중계무역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펜데믹 시대에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해 온 결과이다. 또한 선행 경제지표인 주가도 지난해 저점 대비 6월말까지 125% 상승해 미국 89%, 일본78% 독일 86% 등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가격도 강남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엄청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KB국민은행 월간주택동향통계에 따르면 강남구 평균 아파트값은 ㎡당 6월말 2335만원을 기록해 2년 전 1770만원과 비교해 564만원 상승하여 85㎡ 아파트를 기준으로 5억원 정도 폭등하였다. 송파구와 서초구의 아파트가격도 동일한 추세를 보였다. 계속해서 비강남권인 도봉구 아파트가격은 상반기 서울에서 제일 많이 상승하여 6개월 동안 무려 17.5%상승하였다. 노원구 16.1%, 동작구12.9%, 구로구 11.7%의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도의 아파트가격은 각각 12.35%, 10.81% 상승하여 동기간 서울아파트 가격상승 2.54%보다 5배 가까이 올랐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7월호 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총국세수입은 161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3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발표하였다. 수출호조에 따르는 기업의 실적증가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11조8000억원, 4조3000억원 증가하였고 코스피 등의 주가지수가 3200pt를 넘는 우리나라 사상최고치를 갱신하는 호조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양도소득세 5조9000억원, 증권거래세 2조2000억원, 주식거래의 농어촌특별세 1조8000억원 등에 이건희 삼정전자 회장유족의 상속세 납부 등으로 우발세수도 2조원 증가하였다. 이러한 세수의 증가는 전례가 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직면해 정부가 신속하고 기민하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실행하여 실물경제의 위축과 금융시장의 경색을 최소한으로 막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의 확장과 민간 부채의 증가는 주가와 부동산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자산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부동산, 주식, 암호자산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자산가격이 올라서 이를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라고 불리기도 한다. 

과도한 유동성의 공급이 원인이다. 그리고 간과하지 말아야할 중요한 이유는 미국, 중국 등의 국제적인 과도한 유동성의 공급이다. 특히 5~6년 전부터 들어나고 있는 중국인과 검은머리 외국인의 불법적인 국내부동산의 사재기는 국내부동산가격의 폭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0여년 전 호주에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중국인의 부동산 사재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외국인의 무차별적인 국내부동산 취득을 슬기롭게 막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세제의 개혁도 필요하다. 현재의 부동산수요억제정책과 뒤늦은 공급정책 그리고 조세정책으로는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잡을 수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조세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부동산세제는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서울과 경기의 수도권집중만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의 국세전환과 대규모 증세, 부동산 취득세와 거래세의 대폭 완화와 보유세의 확장 등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