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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명지전문대 교수·세무사
e-mail : sktax114@hanmail.net
저서: 세법상의 信義則論, 조세법의 쟁점연구 등 다수
TEL. (02)525-6767

8.4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해설 <하>

저자: 박상근 | 당월호가기:525 | 날짜:2020-11-10 | 조회수:10641

Ⅰ. 들어가며

Ⅱ. 종합부동산세 개요와 계산구조

Ⅲ.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 내용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2.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비율 인상 및 적용 제외

4.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기본공제 폐지

Ⅳ.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액 계산 사례

1. 사례

2. 연도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예상세액 계산

3. 보유세 부담 분석

Ⅴ. 임대주택 등록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이번 호 게재분)

1. 민간임대주택법의 핵심 개정 내용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변화

3. 임대료(임대보증금) 인상률 5% 적용 사례

Ⅵ.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유의할 점

Ⅶ. 종합부동산세 절세전략 7가지

1. 부동산을 팔려면 매년 5월 31일 이전에 팔아야

2. 보유 주택 수를 줄여야

3. 나대지는 상업용 건물 신축을 고려

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5.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결정에 관심 가져야

6. 부동산세금 납부 자금 마련에 유념해야

7. 부부간에 증여를 이용한 보유세 절세전략의 유용성

Ⅷ. 나가며

Ⅴ. 임대주택 등록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정부는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하 “7.10 부동산대책”이라 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대책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개편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임대주택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①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제도 개편, ②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제도 개선, ③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임대주택 개편안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이 2020.7.31.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2020.8.11. 국무회의를 거쳐 2020.8.18.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내용 중 종부세 관련 사항을 매입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종부세 세제혜택 적용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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