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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3787-6600

법인사업자의 적격증빙에 대한 고찰

저자: 황상원 | 당월호가기:440 | 날짜:2013-10-10 | 조회수:24053

Ⅰ. 적격입증증빙의 구분
1. 법인세법상 적격입증증빙
2.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입증증빙
3. 법인사업자의 적격입증증빙서류
Ⅱ. 적격입증증빙의 중요성
1. 대내적 관점
2. 대외적 관점
Ⅲ. 적격입증증빙의 범위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4. 영수증
Ⅳ. 적격입증증빙의 보관
Ⅴ. 적격입증증빙의 수취 보관의 의무 미이행
1. 세법상 제재
2. 회계상 제재
3. 증빙불비가산세 배제
Ⅵ. 계정과목에 따른 적격입증증빙
1. 재무상태표의 계정별 적격입증증빙
2. 손익계산서의 계정별 적격증빙

법인세법에서 의미하는 적격입증증빙은 거래사실을 입증하고,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는 일체의 증빙서류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적격입증증빙은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규정하여 균형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는 각 법에서 의미하는 적격입증증빙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하였다.

Ⅰ. 적격입증증빙의 구분

법인사업자의 입장에서 적격입증증빙은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규정하여 균형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양 법에서 의미하는 적격입증증빙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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