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명지전문대 교수·세무사
e-mail : sktax114@hanmail.net
저서: 세법상의 信義則論, 조세법의 쟁점연구 등 다수
TEL. (02)525-6767

특수관계인과 부동산거래시 세무상 쟁점과 대책(상)

저자: 박상근 | 당월호가기:395 | 날짜:2010-01-10 | 조회수:20536

Ⅰ. 서설
Ⅱ.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거래가액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2. 거래형식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Ⅲ. 배우자간 증여를 이용한 절세
      1. 배우자간 증여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절세
      2. 배우자간 증여를 이용한 종합부동산세 절세
Ⅳ.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 실질증여
      2.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증여추정)
Ⅴ. 증여 후에 오른 가치에도 증여세 과세 (다음 호 게재분)
Ⅵ. 배우자 등에 양도 시 증여추정
Ⅶ.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절세

본고는 특수관계인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 후에 오른 가치에 증여세 과세, 배우자 등에 부동산양도시 증여추정 또한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절세의 쟁점과 대책을 해설하였다.

Ⅰ. 서설

    세법은 특수관계인과 부동산거래시 시가에 의하여 세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인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규정이 적용될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하다.
       특수관계인과 부동산거래 시 세법상 문제가 되는 거래는 시가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면 원칙적으로 세무상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거래 시 거래가액을 ‘시가’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이다.
       본고는 특수관계인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 후에 오른 가치에 증여세 과세, 배우자 등에 부동산양도 시 증여추정 그리고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절세의 쟁점과 대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부동산 관련 절세 대책 <하>	2024-09-10

	부동산 관련 절세 대책 <중>	2024-08-10

	부동산 관련 절세 대책 <상>	2024-07-10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관련 해설	2024-04-10

	개정 주택관련 세제의 실무적 고찰 <하>	2022-08-10

	개정 주택관련 세제의 실무적 고찰 <상>	2022-07-10

	주택임대사업자애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고찰	2021-11-10

	지방세법 중 주택 취득세 관련 주요 해설 <하>	2021-08-10

	지방세법 중 주택 취득세 관련 주요 해설 <상>	2021-07-10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적용요건의 변화	2021-05-10

	기업 상속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2021-04-10

	등록임대사업자의 1세대 3주택 중 거주주택 양도에 따른 대책	2021-03-10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주택정책을 바란다.	2020-12-10

	8.4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해설 <하>	2020-11-10

	8.4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해설 <상>	2020-10-10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절세전략	2020-09-10

	긴급재난지원금의 평가와 향후 과제	2020-07-10

	올 한해 ‘저출산·고령화’가 개선되는 원년이 되기를...	2020-01-10

	세제개편 원칙 지켜야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	2019-11-11

	사람과 기업, 돈이 한국을 떠난다.	2019-08-10

	원칙 벗어난 부동산세제 바로잡아야...	2019-04-10

	양도차익 계산시 기타 필요경비 인정요건의 변천	2019-03-10

	방만과 낭비로 점철된 나라 살림	2018-11-10

	소득주도성장에 대하여 냉정하게 평가할 때이다.	2018-07-10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제 해설 <하>	2018-07-10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제 해설 <중>	2018-06-10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제 해설<상>	2018-05-10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 한해가 되기를...	2018-01-10

	양극화 해소와 세제의 역할	2017-11-10

	새 정부 세제의 과제, 공평과 효율	2017-07-10

	법인세에 대한 오해를 알고 대처해야...	2017-04-10

	불황에 나라 곳간만 넘치면 경제는 어떻게 되나?	2017-02-10

	세제 개편, 세율인상보다 세원확대가 더 시급하다.	2016-12-10

	법인세율 인상이 과연 최상의 선택일까?	2016-08-10

	국세 200조 시대와 앞으로의 과제	2016-02-10

	부동산 취득·보유 및 양도 관련 주요 쟁점 해설	2015-11-10

	부동산 취득·보유 및 양도 관련 주요 쟁점 해설	2015-10-10

	조세원칙에 충실한 세제 개편을	2015-10-10

	부동산 취득 · 보유 및 양도 관련 주요 쟁점 해설	2015-09-10

	복지와 세금구조 개혁의 필요성	2015-04-10

	복지와 세금구조 개혁	2015-03-10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무해설<하>	2015-02-10

	2015년 한국경제, 구조적 경기침체에 대비해야...	2015-01-10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무해설 <상>	2015-01-10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해야 소비 늘어난다.	2014-09-10

	토지 거래시 양도세 중과세제의 규제 완화 필요	2014-05-10

	부동산 관련 전반적 해설	2014-04-10

	부동산 관련 전반적 해설	2014-03-10

	부동산 관련 전반적 해설	2014-02-10

	부동산 관련 전반적 해설	2014-01-10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향	2013-11-05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기타필요경비의 범위	2013-10-10

	특수형태 매매의 취득․양도시기 해설	2013-09-10

	차명계좌 증여추정의 쟁점과 대책	2013-08-10

	차명계좌 증여추정과 소급과세금지원칙	2013-06-10

	지속가능한 복지시대 ‘세제개혁’에 달렸다	2013-01-10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해야만 하는 이유	2012-09-10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에 대한 고찰	2012-06-10

	세제의 근간 뒤흔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	2012-05-10

	양도소득세 주요 감면해설<完>	2011-12-10

	양도소득세 주요 감면 해설	2011-11-10

	넘어야 할 산 많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2011-11-10

	양도소득세 주요 감면 해설	2011-10-09

	법인세, 세율 내리고 세원을 확대해야...	2011-09-10

	정부와 납세자가 상생하는 세무검증제를 도입해야...	2011-05-10

	종합부동산세 실무해설	2011-03-11

	지방재정 건전화, 일본에 답이 있다	2011-01-10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과 세제지원	2010-11-10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과 세제지원	2010-11-03

	조세원칙에 충실한 세제개편을 바란다	2010-10-11

	양도소득세 주요 감면 해설	2010-09-10

	상속 증여세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2010-06-11

	2010년 시행 부동산관련 개정세법 해설(하)	2010-05-20

	0년 시행 부동산관련 개정세법 해설(상)	2010-04-15

	특수관계인과 부동산거래시 세무상 쟁점과 대책(하)	2010-02-20

	특수관계인과 부동산거래시 세무상 쟁점과 대책(상)	2010-01-10

	사업조직형태와 이중과세조정의 필요성	2009-12-07

	토지분 보유세의 부담추이 분석	2009-09-10

	정부 재정적자와 올해 세제개편 방향	2009-08-10

	세제(稅制)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2009-05-06

	‘減稅’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2008-11-10

	부동산 보유 및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대책	2008-09-03

	납세자권익보호와 세무조사의 신뢰성 확보	2008-06-25

	‘비즈니스 프렌들리’ 세제의 조건	2008-04-08

	기업경쟁력 제고위해 효율적 세제 운용해야...	2007-12-05

	불합리한 ‘지방세 과세기준’ 국민 불만 키운다.	2007-06-07

	종합부동산세 실무 해설	2007-04-06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에 즈음하여	2006-12-03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부기재제도 해설	2006-08-08

	중장기 세제개혁의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2006-07-05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	2006-05-02

	종합부동산세 관련 해설	2006-03-02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화	2006-02-01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해설	2005-12-01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상>	2005-05-01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5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5년 2월 국세청 직원...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