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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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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제도의 이해와 세무 처리 |
| 저자: 김명석 |
당월호가기:340
| 날짜:2005-06-02
| 조회수:28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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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자산 유동화의 의의
1. 자산유동화의 개념
2. 자산유동화의 장단점
3. 자산유동화의 대상자산
Ⅱ. 자산유동화의 당사자 및 방식
1. 자산유동화의 당사자
2. 자산유동화 방식
Ⅲ. 자산유동화의 회계처리기준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대차대조표
4. 실무지침
Ⅳ. 자산유동화의 세법상 규정
1. 법인세법
2. 조세특례제한법
3. 농어촌특별세법
4. 부가가치세법
Ⅴ. 자산유동화의 처리지침과 적용법률
자산의 유동화란 자산보유자가 운영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대출채권 등의 자산을 집합화하여 제3자에게 직접 매각하거나 동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분산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호 부록에는 이러한 자산의 유동화에 대한 회계처리기준과 세법상 규정 등을 상세히 기고하고, 자산유동화의 처리지침과 적용법률 등을 수록하였다.
Ⅰ. 자산 유동화의 정의
1. 자산유동화의 개념
자산의 유동화란 자산보유자가 운영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대출채권 등의 자산을 집합화하여 제3자에게 직접 매각하거나 동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분산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산유동화과정에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관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는 매출채권, 또는 일정기간내에 현금으로 전환되는 금융자산, 그리고 증권소지인에 대한 상환 또는 적시 배당을 보장하는 모든 권리 또는 기타 자산의 별도 집합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상환되는 증권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자산유동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i) 일정
기준에 따라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선별한 자산집합을 대상으로, ii) 정기적으로 원리금 상환에 충분한 현금흐름(cash flow)을 확보한 다음, iii) 원리금의 상환과 적시배당을 보장하는 증권을 발행하되, iv)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이 자산보유자의 재산과 철저히 분리되어 자산보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원리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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