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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방안 |
| 저자: 최정흠 |
당월호가기:512
| 날짜:2019-10-10
| 조회수:9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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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3.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Ⅱ. 조세특례제한법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 합병의 경우 법인세법 특례 3. 인적분할의 경우 법인세법 특례 4. 기타의 경우 법인세법 특례
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사업승계 관련 법규
1.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요 주당 순자산가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기업간에 합병을 하면서 그 합병비율을 조작하여 결과적으로 합병당사회사의 대주주 등이 합병전후를 비교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의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간의 합병시 합병당사회사[합병(분할합병 포함)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주당 평가가액차이를 이용한 실질적인 이익의 증여행위에 대한 예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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