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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의 회계와 세무실무 (상) |
| 저자: 박종희 |
당월호가기:508
| 날짜:2019-06-10
| 조회수:7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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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출업의 회계와 세무실무 1. 영세율제도 2. 수출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 Ⅱ. 수입업의 회계와 세무실무 1. 수입업의 개요 2. 수입업의 회계와 세무실무 3. 수입업의 부가가치세실무
재화의 수출입에 관한 소비세 과세방식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상의 일반원칙인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각각 과세하게 되면 동일재화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해 재화를 생산·수출하는 국가에서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수출업의 세무회계 실무를 다루었고, 다음 달에는 수입업의 세무회계 실무를 다룰 예정이다.
Ⅰ. 수출업의 회계와 세무실무
1. 영세율 제도
(1) 개요 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다. 이 방식은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 한 매출세액에서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식이다. 영세율이란 매출세액은 영(0)이 되고 자기사업을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공제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까지도 환급받게 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액 제거되므로 이를 완전면세제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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