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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해설

저자: 최정흠 | 당월호가기:484 | 날짜:2017-06-10 | 조회수:10492

I. 개요
1. 취지
2. 외국인직접투자의 효익
3. 제도 개요
4. 감면대상 사업
II. 조세감면
1. 조세감면의 기준
2. 조세감면금액
3. 감면신청
III. 감면제한
IV. 기타 조세감면
1. 증자의 조세감면
2. 관세 등 간접세 면제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장기적으로 외국의 기술자본 등을 유치하여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사업의 소득･법인세 등을 일정기간 감면하는 제도이다.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정책 중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수십년 동안 이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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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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