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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 및 양도 관련 세무처리

저자: 정현석 | 당월호가기:478 | 날짜:2016-12-10 | 조회수:7377

Ⅰ. 해외부동산과 관련된 세무처리 개요
1. 해외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시 필요한 절차
2. 해외부동산 관련 각 단계별 세금의 종류
Ⅱ. 해외부동산 취득에 관한 세무처리
Ⅲ. 해외부동산 보유에 관한 세무처리
Ⅳ. 해외부동산 처분에 관한 세무처리
1. 해외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법상 납세의무 절차
2. 이중과세문제
3.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4. 해외주택과 국내주택 양도에 따른 과세의 차이
5. 양도차손의 통산
Ⅴ. 해외부동산주식과 관련된 세무처리
1. 단계별 세금문제
2. 부동산주식 처분에 대한 과세권 배분
3. 각 단계별 국내 납세의무
Ⅵ. 해외부동산 관련 주요 외국환거래규정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후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하면 금융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한다. 이는 외국환은행 전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업무이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인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즉, 투자용 부동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가지에 대하여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는 해외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세무처리를 기획논단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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