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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엠지노무법인대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매크로임팩트㈜ 기획관리팀 근무
행정안전부 단체교섭팀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위원
피엠지노무컨설팅 겸 피엠지공무원노사관계연구소 (현)
TEL.(02) 2082-1397

노무분야 관련 주요 실무 해설

저자: 박성민 | 당월호가기:472 | 날짜:2016-06-10 | 조회수:13243

- 고용노동부 2대 지침 해설 <하> -

Ⅰ. 머리말
Ⅱ.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이해
1.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과 절차
2. 그 밖의 근로계약 종료 와 해고
Ⅲ.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절차
1. 해고요건으로서의 정당한 이유
2. 해고시기의 제한
3. 해고절차의 준수

Ⅳ.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해고
1. 의의
2. 해고사유 등 근거의 명확화
3.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4.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5. 배치전환 등 고용유지 노력
6. 해고 대상자 판단

본 기고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를 “공정인사지침”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각 사업장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며, 동 지침의 내용이 방대하여 주로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근로계약 해지관련 사항 위주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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