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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해설

저자: 양성희 | 당월호가기:468 | 날짜:2016-02-10 | 조회수:10265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요
2. 적용 요건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사례-일반
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사례-가지급금 인정이자
Ⅱ.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1. 규정
2.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변경
3. 기능통화의 변경
Ⅲ.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1. 규정
2.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변경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관련 법상 적법하게 성립한 거래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등)을 기준으로 세법상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평과세(＝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거래상대방인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적절한 과세를 함에 있다.
이번 호에는 부당행윈 계산을 비롯하여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해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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