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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명지전문대 교수·세무사
e-mail : sktax114@hanmail.net
저서: 세법상의 信義則論, 조세법의 쟁점연구 등 다수
TEL. (02)525-6767

부동산 취득·보유 및 양도 관련 주요 쟁점 해설

저자: 박상근 | 당월호가기:465 | 날짜:2015-11-10 | 조회수:18591

             - 부동산 양도 관련 해설 <하> -


Ⅰ. 교회, 사찰 등이 소유하는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Ⅱ.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받은 현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
Ⅲ. 부모의 아파트를 받고 생활비 지급시 양도에 해당
1. 판결 요약
2. 시사점
Ⅳ.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시 양도소득 미해당
Ⅴ.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에 추가
Ⅵ.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과 인정되지 않는 항목
Ⅶ. 양도자산의 종류·보유기간·소재지역 등에 따라 다른 세율 적용
Ⅷ. 비사업용 토지 양도 연도 선택 관련
Ⅸ. 신축주택(재건축, 재개발)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금액의 범위
Ⅹ.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Ⅺ.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1. 양도소득세
2. 종합소득세
3. 종합부동산세
4. 취득세
5. 재산세

본고는 최근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해설함으로서 세무 실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본고에서 해설한 쟁점은 2014년 정기 국회에서 개정된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분야), 최근 양도소득세 분야에서 생산된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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