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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관련 해설

저자: 양성희 | 당월호가기:463 | 날짜:2015-09-10 | 조회수:10897

Ⅰ. 제도의 도입취지
1. 이중과세
2. 이중과세 조정제도
Ⅱ.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특례
Ⅲ.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특례
1. 규정
2.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3. 익금불산입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수입배당금액
Ⅳ. 소득공제

Ⅰ. 제도의 도입취지

1. 이중과세

일반적으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주식발행법인에 이익이 발생하면 현행법상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고, 주식발행법인은 과세된 후 잔여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게 되는데, 배당금 수령시 개인주주에게는 다시 소득세가 법인주주에게는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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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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