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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삼덕회계법인 근무(현)
TEL. (02) 569-5991

법인회계 관련 국세기본법 해설<하>

저자: 김찬호 | 당월호가기:442 | 날짜:2013-12-10 | 조회수:22414

I. 국세기본법의 개요
II. 기간과 기한
III.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승계 및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소멸
IV. 제2차 납세의무 (이번 호 게재분)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V.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1. 수정신고
2. 경정 등의 청구
VI. 가산세의 부가와 감면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경우와 본래의 납세자와 관련자가 전액에 대해 책임지는 연대납세의무, 그리고 관련자에게는 납세의무자에 보충하여 부족분에 대해서만 납부책임이 있는 보충적 납세의무가 있다.
이 중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는 합병, 상속, 분할 등의 특수한 경우에 국한되므로 보충적 납세의무 중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세히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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