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손금의 개요
Ⅱ. 손금산입항목
1. 손비의 범위
2. 기타 손금항목
Ⅲ. 손금불산입항목
1.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
2. 법인세법상 한도초과액
3. 기타 손비금액의 손금불산입
Ⅳ. 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산입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
1. 손금산입항목
2. 손금불산입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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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손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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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손금의 원칙>
첫째,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어야 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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