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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명지전문대 교수·세무사
e-mail : sktax114@hanmail.net
저서: 세법상의 信義則論, 조세법의 쟁점연구 등 다수
TEL. (02)525-6767

양도소득세 주요 감면 해설

저자: 박상근 | 당월호가기:417 | 날짜:2011-11-10 | 조회수:18970

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세액감면
Ⅱ. 토지 등의 수용에 대한 세액감면
1. 양도 또는 취득일
2. 수용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기계장치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4. 감면대상소득
5. 감면율과 감면한도
6.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7. 대제취득에 대한 지방세감면
Ⅲ.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Ⅳ.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액감면 (이번 호 게재분)
1. 1995.11월~1997.12월 또는 1998.3월~1998.12월 취득한
미분양 국민주택의 감면
2. 2008.11월~2010.12월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감면
3. 2009.2월~2010.2월 취득한 미분양 또는 신축주택의 감면
4. 2010.5월~2011.4월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감면
5. 2011.3월~2011.12월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감면
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액감면 (다음 호 게재분)
Ⅵ.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
Ⅶ.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미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해당 미분양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은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되어있다.
이번 호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해설중 기간별 취득부분의 감면에 대한 해설을 상세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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