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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명지전문대 교수·세무사
e-mail : sktax114@hanmail.net
저서: 세법상의 信義則論, 조세법의 쟁점연구 등 다수
TEL. (02)525-6767

양도소득세 주요 감면 해설

저자: 박상근 | 당월호가기:416 | 날짜:2011-10-09 | 조회수:19228

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세액감면
1. 구체적 감면요건
2. 8년 이상 자경 사실의 입증
3. 감면제외 농지
4. 감면율과 감면한도
Ⅱ. 토지 등의 수용에 대한 세액감면(이번 호 게재분)
1. 양도 또는 취득일
2. 수용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기계장치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4. 감면대상소득
5. 감면율과 감면한도
6.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7. 대제취득에 대한 지방세감면
Ⅲ.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Ⅳ.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액감면 (다음 호 게재분)
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액감면
Ⅵ.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
Ⅶ.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이번호에는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양도일 이후에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 신고하는 것이며, 예정신고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의 수용에 대한 세액감면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액감면을 위주로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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