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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 (7)

저자: 김명석 | 당월호가기:402 | 날짜:2010-08-20 | 조회수:24514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기간과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
제4절 인격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5절 납세담보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5장 과세
제6장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구제제도(이번 호 게재분)
제8장 보칙
제9장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다음 호 게재분)

조세와 관련한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청의 자기 시정과 감독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세 쟁송사건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으며, 대량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대한 법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절차를 배제하고,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호에는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구제제도에 관하여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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