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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3)

저자: 김명석 | 당월호가기:398 | 날짜:2010-04-15 | 조회수:23525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기간과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
제4절 인격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이번 호 게재분)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5절 납세담보
제4장 조세채권의 확장
제5장 과세
제6장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 구제 제도
제8장 보칙
제9장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 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 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또한 조세 채권이 실현되어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는 납부와 충당의 2가지가 있다.
납부는 세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충당은 납부할 국세 등과 국세 환급금을 상계하고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에 보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호에는 국기법 중 연대납세의무와 납세의무의 소멸을 중심으로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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