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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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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해설 |
| 저자: 김명석 |
당월호가기:351
| 날짜:2006-05-02
| 조회수:31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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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일반원칙
1. 손익인식의 개요
2. 권리의무 확정주의의 개념
3.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보충적 적용
4.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 규정과의 비교
Ⅱ. 거래유형별 기준
1. 자산 판매 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2.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4.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기업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그 목적사업에 맞게 행해야 되는데 기업에 귀속되는 손익을 과세 기간별로 어떻게 나누는가에 따라서 기업의 연간 소득이 달라지게 되고 그 근거로 세금의 산정이 다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손익의 귀속을 기업에 임의적으로 맡겨 놓는다면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익금의 귀속시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손금의 귀속시기는 익금과 맞물려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일반원칙
1. 손익인식의 개요
기업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그 목적사업에 맞게 행해야 되는데 기업에 귀속되는 손익을 과세 기간별로 어떻게 나누는가에 따라서 기업의 연간 소득이 달라지게 되고 그 근거로 세금의 산정이 다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손익의 귀속을 기업에 임의적으로 맡겨 놓는다면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과세 소득을 산정하는 시간적 단위를 사업연도라고 하며,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익을 인식하는 기준을 가지는 것이 그 필요성이라고 하겠다.
2. 권리의무 확정주의의 개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수익은 의무 이행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의 합리적인 측정이 가능한 시점에 인식하고(이를 실현주의라고 한다), 비용은 관련되는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에서 함께 인식하도록 하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자의적 해석이나 주관적인 의사가 첨가될 여지가 다분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와 의무를 확정할 수 있는 때에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손익의 인식 기준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즉, 귀속 사업연도를 따지는 것이다.
(1) 익금의 권리 확정일 요건(2가지 요건을 충족)
·계약의 따라 제공하기로 한 재화나 용역이 제공되었을 것
·그 대가를 수취하기로 약정한 날이 도래하였을 것
(2) 손금의 의무 확정일 요건
·익금의 권리 확정일은 매입자의 손금의 의무확정일에 해당
3.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보충적 적용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법 제43조)
즉, 과세 소득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연히 세법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 기준을 말한다.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②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기준
③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제정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④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현재 법인세법상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의 존중함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서 법인세법의 인위적인 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가 없어져서 기업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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