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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전임강사
서경대학교 부교수·공인회계사
TEL.359-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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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형 회계이론에 따른 기업관 |
| 저자: 하문춘 |
당월호가기:351
| 날짜:2006-05-02
| 조회수:25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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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문 춘
<경영학 박사·공인회계사>
취득원가주의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도회계의 기초로 되어 있다. 전통적인 기업회계의 이론에서는 주주와 경영자의 위임·수임의 관계에 기초하여 경영자가 수탁책임을 어떻게 이행하였는가를 재무적 측면으로부터 명백히 하는 것에 책임의 중심적 과제가 있고, 회계적으로 그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취득원가주의였다. 전통적인 기업회계의 이론을 형성하여 온 회계원가주의 회계는 공업화 사회에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여 구축된 회계라고 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가치 회계의 생성을 촉진한 것이 금융의 자유화·국제화를 배경으로 하여 발전하여 온 파이낸스형 시장경제이며, 네트워크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의 발전이 금융시장의 확대를 뒷받침하여 왔다.
즉 파이낸스형 시장경제는 정보기술에 뒷받침된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여 성립하는 시장경제인 것이라고 특징지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은 환경조건 가운데 기업은 여하히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 변화한 기업관은 왜 기업이 시가를 베이스로 하는 공정가치회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의 논거가 될 수 있다.
주식이 공개되고 광범위하게 분산 소유되고 있는 경우 소유(출자)와 지배(경영)의 분리가 진전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경영자가 수탁자본의 관리운용을 수행하게 되었다. 주주가 출자액을 한도로 한 유한책임인 것으로부터 주주에 대한 경영자의 수탁책임은 화폐자본에 한정되고, 화폐자본을 유지하는 것에 의하여 그의 책임이 달성된다.
화폐자본이 유지되었는가 어떤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취득원가 이었다. 그리고 주주에 대신하여 수탁자본의 관리운용의 프로세스를 검증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시스템이 감사제도라고 한다.
회계학에서 주주는 회사내부의 이해관계자로 취급되고 주식이 공개되어 광범위하게 분산 소유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더욱이 경영자가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실체로부터 FASB의 SFAC 1호에 있어서도 기업이 행하는 회계보고는 일반목적 외부재무보고로 규정되어 있다. (FASB 1978, par.83) 그러나 오늘날 기업의 회계보고로 제공되는 정보의 속성의 질이나 정보내용에 따라서 외부보고와 내부보고로 나누는 것의 의의가 희박하게 되고 있다고 본다.
왜, 시가정보를 개시하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의 이유는 첫째로, 과도한 경영자 지배에 의한 경영의 실패를 교훈으로 하여 기업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약한 입장에 있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명확히 할 필요가 발생되어 온 것에 있다.
그것의 수단이 시가평가에 적용되고 시가정보의 개시가 정당화되는
논거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바꾸어 말하면 지배구조의 관점으로부터 기업경영을 모니터해야 하는 수단으로서 시가정보의 개시가 합리화된다고 하는 것이다.
취득원가주의 회계가 경영자의 책임한계를 화폐자본에 구하고 있는 점에서 경영자 지향의 회계인 것인데 대하여, 공정가치 회계는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설명책임의 범위를 화폐자본의 관리운용 프로세스를 둘러싼 환경에 확대하고 환경조건 의 변화를 취입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용자 지향의 회계이다. 이용자 지향에 기초한 의사결정 유용성 접근은 ASOBAT(1966)에 있어서 처음으로 제시된 관점으로서, 회계이론의 구축이나 회계기준의 책정은 이 관점에서 행하여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시가를 베이스로 하는 공정가치 회계정보를 개시하는 논거 중 하나는 정보기술의 발전, 특히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주주와 기업이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주를 내부자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법제도상 주주는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사원이며, 내부자인가, 혹은 외부자인가 라고 하는 논의는 장외의 문제일지 모른다.
이와 같은 기업관 및 기업보고가 인터넷을 베이스로 한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상위한 기업모델과 레포팅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이버 베이스에서의 주주는 간접적 대면으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대치의 관계로 존재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전자투표제도에 의하여 의결권이 간단히 행해지고, 경영의 실패에 대한 주주들로 부터의 추궁 등도 잠재적 효과는 클 것으로 사료된다.
바꾸어 말하면 네트워크에 의하여 가상적으로 주주와 경영자가 하나로 통합된 상태에서 주주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회사경영에 대하여 책임의식이 더 가중되리라 본다.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하락에 의한 손실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권에 동반된 자익권이나 공익권 등 권리의 행사에 대한 주주 개인의 책임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투자판단에 있어서는 기업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경제적 실태를 파악하는 것과 같은 공정가치 회계정보의 개시가 이뤄지고 기업경영의 모든 정보가 축적된 데이터 베이스의 개시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부터 근거를 부여하는 것에 의하여 보다 실천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화이낸스형 회계이론에 있어서 경영자의 설명책임이 미치는 범위는 상기와 같이 기업의 업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환경조건에 확대 된다.
경영자는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행한 의사결정에 의하여 발생한 사상 뿐 만 아니라 시장에 있어서 가격변화 등 기업에 대하여 재무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전체에 관하여 당기 중에 발생한 모든 사상에 기인한 순자산 증가액을 기업의 재무 업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즉 화이낸스형 회계이론에 있어서는 시장의 환경조건을 포함한 포괄적인 재무업적이 기업 이익관의 기초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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