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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경영학과 졸업
아카데미 B&G학원 강사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강사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중
TEL. 011-9271-0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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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주요해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5> |
| 저자: 강영구 |
당월호가기:350
| 날짜:2006-04-01
| 조회수:8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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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개요
Ⅱ.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손금불산입
2. 소득처분
Ⅲ.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등
1.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등의 손금불산입
2. 소득처분
Ⅳ. 건설자금이자
1. 건설자금이자의 개념
2.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3.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Ⅴ.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1. 개요
2.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3. 업무무관 가지급금
4.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계산
Ⅵ.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1. 손금불산입의 게산
2. 타법인주식의 범위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이때 ‘원천징수상당액이란’ 소득세와 그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의 합계액을 말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손비에 해당한다.
이번 호에는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부분을 집중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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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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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손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불분명한 채권에 대한 이자나 특정용도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 등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인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이하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②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③ 건설자금이자
④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기준초과차입금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제도(법법28 ②~④)는 2005.1.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조특법 135)는 2006.1.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폐지되었다. 이는 차입금을 이용한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상호출자 금지 및 출자총액 제한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 기업의 차입금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차입금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취지에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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