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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의 산정 및 활용방안 |
| 저자: 이성율 |
당월호가기:349
| 날짜:2006-03-02
| 조회수:5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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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기준시가 개요
Ⅱ. 기준시가의 산정
1.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2.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Ⅲ. 기준시가의 활용
1. 기준시가 계산사례
2. 기준시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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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기준시가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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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란 소득세법에 의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또는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가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9조, 동법 시행령 제164조 및 16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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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기준시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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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1) 원칙
토지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토지의 기준시가 = 개별공시지가(㎡당 가액) × 면적(㎡)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유형>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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