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등록된 필자 (사진)자료가 없습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신고가이드

저자: 박동현 | 당월호가기:348 | 날짜:2006-02-01 | 조회수:7623

박 동 현 <세 무 사>

목 차
Ⅰ. 공익법인의 범위
1. 공익법인의 개념
2.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Ⅱ.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Ⅲ.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 지원
1. 법인세법 등 과세지원
2. 상속세법에 의한 지원
3.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4.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의한 지원
Ⅳ.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1. 출연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
2.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의무
Ⅴ. 공익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1.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의 사후관리
2. 출연재산의 매각금액의 직접 공익목적사용의 사후관리
3.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일정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사후관리
4.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5% 초과하여 출연한 경우 사후관리
5.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사후관리
6. 공익법인 등의 주식 보유기준
7.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 시 지켜야 할 일
8. 특정 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9. 자기내부거래시 사후 관리
10. 공익법인 수혜자범위에 대한 사후관리
11. 공익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12.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에 대한 가산세 부과

Ⅰ. 공익법인의 범위

1. 공익법인의 개념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그 중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의 범위]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공익법인이라 한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인의 이익 즉, 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 12조에 열거된 공익법인은 다음과 같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향교 재산법에 의하여 설립된 향교 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사업에 해당하며(재삼 46014-1914,95.7.25),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재삼 46014-2483, 95.11.1)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교육법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화교소학교’는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며(재삼 46014-1755, 98.9.14), 사업학교법 시행일(1963년6월26일) 이전에 재단 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운용되는 경우도 공익법인으로 본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다음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more 한글문서입니다..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신고가이드	2006-02-01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2004-10-01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