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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주요해설-과세표준-④ |
| 저자: 홍영준 |
당월호가기:345
| 날짜:2005-11-03
| 조회수:9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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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개념
Ⅱ. 과세표준의 일반원칙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Ⅲ.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Ⅳ.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Ⅴ.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경우
2.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Ⅵ.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1. 공통 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3.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물건의 수량, 가액을 과세표준이라 하며,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택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의 산출기준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이 번 호에는 이러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심층 분석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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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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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물건의 수량, 가액을 과세표준이라 하며 과세표준에는 요금, 수수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는 이론상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인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택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의 산출기준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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