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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삼덕회계법인 근무
TEL.016-751-6949

보험료의 경비인정 한계

저자: 심형섭 | 당월호가기:345 | 날짜:2005-11-02 | 조회수:15170

<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삼덕회계법인 근무(현)
TEL.016-751-6949

목 차
Ⅰ. 단체 보험료의 세무회계처리
1. 의의
2. 손금산입방법
3. 세무조정의 방법과 손금산입범위액
4. 퇴직금 지급시의 처리
5. 기타 퇴직보험료와 관련된 사항
Ⅱ. 기타보험료의 세무회계처리
1. 손해보험
2. 신원보증 보험료
3. 국민건강보험료
4. 매출채권의 확보를 위해 지출한 보증보험료
5.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보증 보험료
6.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
7.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한 적립보험료
8. 임차건물 등을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보험료
9. 보험 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비
10. 산업재해보험료 및 연체료
Ⅲ. 보험료의 손금귀속사업연도

---------------------------------------
Ⅰ. ◈ 단체 보험료의 세무회계처리
------------------------------------

1. 의의

종전의 경우 종업원의 퇴직금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종업원퇴직보험제도를 운영하였지만, 종업원 퇴직보험이 일부 기업에 있어서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계약이 이루어지고,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청구권이 기업에게 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임의로 기업체의 대출금과 상계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호장치로서 한계를 나타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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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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